‘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최미송 기자 2023. 2.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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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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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일부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고쳐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11일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의 영장심사를 함께 진행한 후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양 국장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일부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고쳐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11일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의 영장심사를 함께 진행한 후 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양 국장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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