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심사위원 일부에 점수 조작 종용한 혐의
법원, 지난달 11일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양 국장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방통위 차모 과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