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경기도 감사예고, ‘정치감사’ 아니어야

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실태와 고용보험기금 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지사와 시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태원 참사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빠졌다.

<한겨레> 취재를 보면, 감사원은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실태’ 감사 명목으로 2020년 4월 재난지원금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의결됐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당시 야권은 국무회의 결정이 총선 전날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삼아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기금 운영 실태 등도 ‘건전 재정’을 살핀다는 명목 아래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 계획 역시 ‘편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감사원은 서울시·경기도 등 8개 광역지자체와 성남시 등 18개 기초지자체 감사 계획을 밝혔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지사를 지낸 기간의 주요 사업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30일부터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는 통상적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던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두곳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재임 중이다.

감사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에 따라 감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전임 정부와 야당 대표를 중심에 둔 듯한 감사 계획은 ‘표적 감사’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또다시 편파 감사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