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뉴스1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양 국장의 구속 이유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일부에게 TV조선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105점 중 0.85점 미달한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한 차례 양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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