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TV조선은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국장 등이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한 차례 양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차모 과장은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차씨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 의결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