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요국 관세청장회의, 서울서 열린다
비관세 장벽 완화 집중 논의
1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4월 26~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요국 관세청장 회의를 연다. 미국, 아세안, 유럽 지역에서 60여개국 관세청장이 모여 디지털 관세 등을 주제로 한 협의체에 참가한다.
60개국 이상 관세당국 수장이 특정국에 모여 대규모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제 금융통인 윤태식 관세청장(사진)이 글로벌 인맥을 동원해 이번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다.
이번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주요국 경기 둔화에 급락하는 한국 수출 물꼬 트기 위한 협력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 관세당국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관세행정을 배우려는 수요가 많다”며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면서 각국 관세청장과 협력 채널을 강화해 비관세장벽 등을 낮춘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요국들은 잇따라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통관을 지연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분류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동원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추락하는 한국 수출길이 더 험난해지고 있다.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뚜렷해지며 지난해 전 세계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전년(150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26개국에 달한다. 관세당국간 협력 채널이 강화하면 이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주도로 전 세계 관세청장 회의를 정례화한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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