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지원은 지자체가”…대학지원 체계 대전환

김도훈 2023. 2. 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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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지방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미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대학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으로, 2025년에는 2조 원 이상이 전국 시도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자체는 지역의 유망 산업 등에 맞춰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대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인재 양성과 지역 핵심 산업 발전, 인재의 지역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올해 5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가 인구 유출과 저성장이라는 공통 문제를 겪는 만큼 시작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가 자체 활용 재원의 10%, 당장 올해 3백억 원을 고등교육 혁신에 투자해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방대학 육성 전략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이보경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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