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예비비만으로 충분?…추경해야 하나?

[앵커]

그럼 이 문제 관련해 경제부 이세중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경 편성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뭐죠?

[기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를 고려할 때 세수가 녹록지 않아서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가 풀리면 시장 금리를 올리게 되고, 또 돈이 풀리면 물가를 올리게 돼 서민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특히 정부 빚을 늘리는 문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정부로선 물러서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 애초부터 확고한데, 난방비 지원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잖아요?

[기자]

취약계층은 물론 자영업자 등 대상에서 빠진 분들도 있고, 중산층도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오른 전기요금까지 이달부터 반영되면, 난방비 부담이 더 늘 가능성이 크고요.

또 올여름엔 냉방비가 문제될 수 있고, 국제 에너지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더 나올 겁니다.

[앵커]

추경은 안 되고, 그럼 기존 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이 있나요?

[기자]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확대에 예산 1,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1,000억 원이 예비비입니다.

올해 예비비는 모두 4조 6천억 원인데,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 8천억 원이고, 나머지가 재난 재해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꺼내 쓰기로 한 게 일반 예비비인데, 당장 여유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일반 예비비가 해마다 거의 소진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난방비 지원에 많이 쓰게 되면 다른 곳에 대처하기 힘들 게 됩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려다 보니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오늘(1일) 대책은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 다시 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앵커]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를 걷자, 난방비도 소득공제를 해주자 같은 대안이 나오고 있죠?

[기자]

재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횡재세는 에너지 기업들, 손실 났을 때는 보전 안 해주더니 이익 늘었다고 세금 많이 걷어가느냐는 반론이 있고요.

또, 난방비를 소득 공제해주는 건 소득이 높고 많이 쓸수록 유리한 데다, 세수를 줄이는 문제여서 추경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재원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