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500명 규모 ‘연금개혁 공론화위’ 계획, 민간위선 보험료율 15%까지 인상 공감”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 밝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게 대다수 의견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준비 중이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리원전 폐쇄 문제, 대입 수능 방안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정도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500명의 다앙한 국민들로 공론화위를 만들어 운영하고 두 번 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2018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를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는데 국민연금개혁도 이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재정안정, 노후 적정소득 보장 두 가지인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조금 올리자는 것은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받았다”며 “(보험료율을) 9%에서 15%까지 가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4월까지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좁혀졌다”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가입연령 상향 등에도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 연령을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