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복지 '사각지대'...정부 지원책도 '빛 좋은 개살구'

(앵커)
올겨울 최강 한파는 물러갔지만 치솟는 난방비에 곳곳에서 한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이 도시가스 요금에만 집중돼 있어 도시가스 이용률이 낮은 제주에선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노형동 / 오늘(1) 오전
기초생활수급자인 68살 김 모 씨는 나날이 치솟는 난방비 걱정에 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합니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였던 난방비가 이달에는 16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생계수단이었던 폐지값마저 반토막나면서, 하루 2~3천 원에 불과한 수익 대부분이 난방비로 빠지는 실정입니다.

김 모 씨
"보일러 요금 내고 나면 생계비가 없습니다. (난방비가) 두 배로 오르니까 생활하기가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정부가 김 씨와 같은 에너지 빈곤 가구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주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폭도 좁아 사각지대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70%에 그치고,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8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원 방법과 시기 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부분 1명에 불과해 누락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임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에너지 빈곤 가구) 실태조사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제시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만 집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해 정부의 추가 지원책은 그저 '남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나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이 그 누구보다 힘겹고 혹독하게 느껴지는 에너지 소외계층.

이들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