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위한 ‘감정가 부풀리기’…의심 사례 무더기 확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빌라왕'을 내세운 전세사기단의 주된 수법 가운데 하나가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이라고 얼마 전 단독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정부가 현장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감정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1일) 첫 소식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런 집값 부풀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수법을 추적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일당이 전담 브로커까지 두고 뒷돈을 줘가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왔다는 KBS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나섰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서울 강서구 등 빌라 밀집 지역에서 그동안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임대차 계약 뒤 20채 이상 팔거나 10채 이상 산 경우, 또는 한 명이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감정가를 일부러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의심되는 사례 11건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세 곳이 나눠 한 사례들인데, 해당 법인 중 일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믿을 만하다고 추천한 40개 법인에 포함됐습니다.
40개 추천 법인에는 이른바 강서 빌라왕 배후인 전세 사기 조직이 부풀리기를 의뢰했던 감정평가 법인도 5곳 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의심 사례 11건 중 9건은 한 법인 소속,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했습니다.
조직적 결탁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개인의 일탈인지, 이른바 빌라왕 배후인 사기 조직과 결탁한 공모인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탁 등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를 높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잠깐 관심받고 끝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안 생기게 제도 개선까지 좀 가줬으면 하는 거죠."]
국토부는 또 경찰 등과 공조해 감정가 부풀리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감정액 진짜 잘 나옵니다”…정부 비웃듯 여전한 ‘부풀리기’
- [단독] 전세 사기 규정 허점, 이미 알고도 덮었다, 왜?
- 난방비 지원, 예비비만으로 충분?…추경해야 하나?
- 농협 복면 강도…밀치고 넘어뜨려 10분 만에 덜미
- 택시요금 인상 첫날…“고물가에 요금 부담”
- 절도로 밀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1심 뒤집혀
- 폭설 속 구급차에서 태어난 새 생명…“구급대원 덕분”
- “그물 끊고 조업 방해”…바다 갈등 심화
- “대학 예산 2조+α 지자체에 넘긴다”…지방대 살아날까?
- 이 미국인 때문에 뿔난 중국…또 타이완 포위 대규모 무력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