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경기 둔화 국면서 침체 부추길 것”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정책 기조 완만한 전환’ 주문
“법인세 인하·세액공제 확대
기업 투자 증대 효과 불확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적했다.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경기 하방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기업 투자는 전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가 지난달 31일 펴낸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는 올해 고금리·고물가와 동시에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총량을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로 경기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경기 둔화 국면 속 긴축재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경기 하강 시기에 재정확장을 펴는 전통적인 재정운용 방식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은 고령화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인한 지출소요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과 주요국의 재정수지는 팬데믹 이후에도 대부분 마이너스로 재정확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용과 더불어 재정확장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의 기조를 완만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둔화 시기 취약계층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전망도 어둡다. 기업 투자는 경기 상황과 기업 재무건전성에 좌우되는데 올해는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전보다 악화됐다. 국내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1년 46.5%로 2018년(44.4%)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상위 25%를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상위 25%의 부채비율은 167.2%에 이른다. 부동산·항공·조선·음식 서비스업의 재무건전성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불투명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도 있지만 세입 감소로 공공투자 위축, 혁신유인 감소 등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도 제기되고 있다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역시 실증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며 경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정처는 앞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도“법인세율 인하로 중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세입 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