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대장동 의혹’ 경기·성남 들여다본다

성남시, 기관감사 받는 건 13년 만
고용보험 적자·스마트학교도 점검
전 정권 겨눈 ‘코드 감사’ 이어갈 듯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고용보험기금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렸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는 상반기에 감사한다. 지난해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주요 국가통계 왜곡 감사에 이어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 현 정권을 의식한 ‘코드 감사’라는 비판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감사 분야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현재 약 5조원의 누적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감사 대상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 일환이다. 5년간 18조원 재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설계안 공모 관련 불공정 의혹 등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 대상에는 경기도와 성남시 포함 25개 지방자치단체와 3개 교육청이 포함됐다. 성남시가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를 받는 것은 13년 만이다. 두 지자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곳이다. 남북협력 사업과 지역화폐 도입 등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냈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사이 추진한 주요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이었던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실태는 상·하반기 모두 감사 분야에 올랐다. 감사원은 상반기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평가 분야를, 하반기에는 대학구조개혁 분야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학 개혁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도 포함돼 있다.

최근 사회 현안도 감사 계획에 담겼다. 상반기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침수 예방 추진실태와 재해 취약주택 관련 감사는 지난해 8월 폭우 피해 영향으로 보인다. ‘빌라왕 사건’으로 허점이 드러난 임차인 보호 제도·정책은 하반기 감사 대상이다. 연금은 하반기 주요 연기금 등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물품 수급 및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 실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장 등 고위직 불법행위 등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 겨냥한 것 아냐…새 정부도 감사 대상”

“재정 건전성은 쭉 다룬 것”
‘감사위 패싱’ 논란도 해명
“시급성 탓…착수 후 보고”

감사원은 전 정부 겨냥과는 무관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최달영 기획조정실장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이끄는) 서울, 인천, 충청, 경남, 대구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건전재정 강조가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전 정부 겨냥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 이슈”라고 해명했다. 올해 감사에는 새 정부의 운영 실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소위 ‘감사위 패싱’ 논란에도 적극 대응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정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실장은 “시급성이 있는 감사는 (계획 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위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착수 이후에는 감사위에 보고하고 다음 감사계획 의결에 포함해 같이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