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우주·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위해 학사제도 자율화

산업 수요 맞춘 첨단 인재 양성 위해 자율화
항공우주·바이오헬스 등 인재 양성 5대 분야로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학이 자율적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사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자율화한다. 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항공·우주·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등 5대 핵심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할 수 없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가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학기를 매년 2학기 이상, 수업 일수는 매년 30주 이상, 학점 1점당 이수시간은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학칙으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4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도록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 전공이수 관련 규제를 풀 예정이다. 가령, 지금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4년제 학부 과정을 1년까지 축소할 수 있게 규정돼있으나, 대학의 자율권이 확보되면 계절학기 대신 1년에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편성해 '3년제'를 표방하는 일반대가 확산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①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②바이오헬스 ③반도체 등 첨단부품·소재 ④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⑤차세대원자력, 수소 등 환경·에너지를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로 설정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의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도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외에 다른 분야의 인재 양성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박사 학위취득자 패널조사를 통해 고급인재의 이동,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채용공고를 분석해 기술, 역량별 인력수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을 '인재 3법'으로 묶어 제정,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