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아동 어디로… 경기도내 ‘전용 쉼터’ 태부족

경기도, 2곳 운영 계획… 입소 정원 남·여아 각각 4명뿐
지난 3년간 신고 200건 육박… ‘사각지대’ 멍드는 동심

경기도내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부족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일보 DB

 

경기도내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부족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도가 장애아동 쉼터 2곳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입소 정원이 남·여아 각각 4명 뿐인 탓에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87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절반에 가까운 81건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학대아동은 가정과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할 시 도내 시·군별 학대 피해 아동쉼터로 보내진다. 학대 판정을 받은 도내 장애아동의 경우 지난 2020년 5명, 2021년 14명이 아동쉼터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달 안산시에 개소 예정인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정원이 고작 8명이라는 데 있다. 지난 3년 간 장애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200건에 육박한 데다, 잠재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일반 아동쉼터 내에 없는 탓에 시설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겪는다. 또한 나이가 어려 성인과 함께 사용하는 장애인쉼터 이용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성인 장애인과 구분해서 보호하고자 ‘장애아동 쉼터’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데에 따른 조치다.

그 결과 도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3곳이 선정돼 쉼터 설치 비용(4억1천800만원)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됐다. 이곳을 찾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비롯해 심리 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의 정원이 다 찰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인원을 늘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까진 시설을 늘릴 계획은 없으나, 문제 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