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59→64세 상향 공감대"…주호영 "공론화위원회 구성"

2023. 2.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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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민연금이 오는 2055년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 연금특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인데요. 민간자문위 내에서 얼마나 내고, 또 받을지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을 확대하는 데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료 내는 기간을 64세 정도까지 늘리는 거죠.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공감'의 공부 주제는 바로 연금개혁이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으로 너무 짧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권문일 / 국민연금연구원장 - "서구는 보통 가입기간이 30~35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험료율 역시 현행 9%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대해 현행 40%를 그대로 갈지 아니면 50%로 올릴지는 민간자문위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의식한 듯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분 정도 모아서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연금 개혁의 공을 국민에게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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