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대한상의 경제세미나] "구조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20년간 저금리 기조 이미 끝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선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노동개혁 필요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왔던 세계경제의 큰 구조가 최근 변화하면서 해외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개혁을 통해 시장 유연화에 나서는 등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은·대한상공회의소 제1회 공동세미나'에선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석 SK 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 미·중 패권경쟁에 의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공급망 회복, 경제 안보라는 것 때문에 각국이 효율만이 아닌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지역화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구조 변화는 게임의 룰(규칙)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구조적 변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거시적인 환경을 만드는 정부와 협조 체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시장금리 하향세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단기적인 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단락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시장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여왔지만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글로벌하게 보면 지난 20년간의 저금리 기조가 이미 끝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급망 분절화와 기후변화 대응은 각국의 산업정책 형태로 나타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의 경우 해외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을 통해 목적한 바에 다다를 수 있는지 경로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태수 한은 조사국 거시모형부장은 "현재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보면 2050년 0%로 추정된다"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 투입의 장기적 감소를 막을 방법은 어렵지만 대규모 이민이나 해외 노동력 수입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이와 함께 투입된 노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