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3년 만에 성남시 감사…민주당 "감사원 통해 정치탄압"

2023. 2. 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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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를 겨냥합니다. 특히 성남시가 정기감사를 받는 것은 2010년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감사원은 또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도 집중 감사할 계획인데, 확장재정을 편성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8개 기관이 속한 지자체 정기감사 대상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올해로 연기됐고, 성남시는 2010년 감사 이후 13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곳입니다.

이에 이 대표가 주도한 사업 집행 내역과 함께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정치감사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 인터뷰 : 오영환 / 민주당 원내대변인 - "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은 물론이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삼아…."

박범계 의원도 성명을 내 이번 감사 계획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로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핵심 사안으로 판단한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도 처음 선정했습니다.

재정 지출과 건전성이 1순위에 배치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막대한 실업급여 지출로 고갈 사태를 빚었던 고용보험기금과 18조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지인 강원도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인 용산구 등은 감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 "특정 정부의 잘잘못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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