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 개혁 아냐..‘국부펀드’ 조성 필요“[여의도초대석]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 개혁 아냐..기금운용 수익률 올리는 게 관건 
이재명 수사 규탄 장외집회..'이재명 방탄'에 '대선불복 프레임' 쓸 수도 있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 자기들끼리 ‘하하 호호’..다른 목소리 들어야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김건희 언급 검사 해외 발령..귀양 아닌 귀양
한동훈 가족 연세대 논문 논란, 엉성하니까 문제 없다?..‘또 하나의 신성가족’
‘삭발 강경투쟁’ 황교안 총선 폭망 반면교사 삼아야..이재명 대표 아끼는 마음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진영을 가리지 않는 쓴소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재광 앵커: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치 현안 얘기에 앞서서 국민연금 얘기 좀 잠깐 해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금개혁 방안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여기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한 모양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연 끝나고 기자들한테 한 500명 정도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개혁 이거 원래 관심이 엄청 많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박용진 의원: 저는 지금의 논의 방향이 조금 틀렸다고 봐요. 연금 도입의 애초 초기 목표는 뭐냐면 국민들의 노후의 안정된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연금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가 돼나요? ‘용돈연금’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여야 한다고 저는 봐요.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해야 하지만 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 개혁은 ‘돈을 더 내세요, 조금만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연금 고유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보다는 국민연금 자체 개혁을 잘 해내야 한다는 말씀이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두 가지가 궁금한데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2050 몇 년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더 늘려야 되는 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용진 의원: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료에 대한 조정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금 운영 수익률이 1%만 높아져도 몇 년을 더 늦춰요, 기금의 고갈 시점을.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50% 조금 넘는 수준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채 투자 이익이라고 하는 게 1%, 2%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보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 전문가들과 투자 기관들과 연계해서 최고의 능력가들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곳곳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연금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박용진의 국부펀드 계획은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잡았던 거고요.

△유재광 앵커: ‘국부펀드’는 정확하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용진 의원: 저는 호주가 하고있는 것처럼 이른바 ‘퓨처 펀드’를 구성해서 국가가 주도하고.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국민연금 말고 또 다른 퇴직연금으로 노후 자산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전에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이른바 재형저축은행의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21세기판 재형저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에 대해서 ‘대선 패배의 대가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에 ‘중요한 거는 당 대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적으셨는데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한데. 당 대표를 아끼는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인 건가요.

▲박용진 의원: 저는 민주당이 이른바 센 투쟁 그다음에 강경투쟁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내년 총선을 이기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총선 승리가 가능하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오히려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를 둘러싼 방탄 논란을 하루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를 지키고 또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수사 압박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데에는 다른 건 백약이 무효다. 지금 당장 센 투쟁, 지금 당장 강한 목소리 이것보다는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여기서 말씀하신 ‘백약이 무효’에서 ‘백약’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진 의원: 검찰 출두할 때요, 의원들 많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피켓을 여러 번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투쟁은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그거는 가장 강력하게 했죠. 삭발을 했습니다. 단식도 했어요. 그다음에 농성 투쟁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수십만 동원해서 이른바 정권퇴진 투쟁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총선에서 ‘폭망’이었잖아요. 

△유재광 앵커: 아니 당장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 야당이 어쩌겠습니까. 때리면 맞아야죠. 그리고 탄압하면 그 탄압을 견뎌야죠. 그냥 단순하게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탄압과 지금의 이른바 정치적 몰매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당장 주말부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장외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럼 이거는 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 건가요.

▲박용진 의원: 이게 국회의원 총회에서 ‘많이 좀 나와주세요’ 라고, ‘이런 집회가 있어요’ 라고 소개를 했지 관련한 토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의원총회에서 어제인가 그제 본회의를 앞둔 의원총회에서 아예 이와 관련돼서 자유발언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는지 민심을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될는지 논의해 봐야죠. 그리고 그날 민주당 집회하고 촛불행동 집회하고 겹치잖아요. 일정과 동선이 약간씩 겹칠 거예요. 그분들은 윤석열정부 퇴진투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혹은 보수 언론에 의해서 대선불복 프레임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결론이 나면, 토론을 하고 결론이 나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참석하는 거죠. 그게 민주적 정당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이 없이 결정됐으니 참석하고. 공문 보내서 ‘몇 명씩 동원하라’ 이렇게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지금 민심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동원 할당이 왔어요?) 네 공문은 확인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와 당이 지금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박용진 의원: 지도부가 행사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메시지가 있고 행사가 있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살뜰하게 챙기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별점들을 비교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굳이 집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또 다른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용진 의원: 저는 이전에 당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혹은 당의 여러 당직자들이 어쨌든 선당후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당후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헌 80조가 있고. 국민과 약속한 제도와 시스템이니까요. 

△유재광 앵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즘도 이거 뭐 개인적으로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도 ‘수박’ 이런 소리 많이 듣나요. 어떠신가요.

▲박용진 의원: 이런저런 박용진의 이런 목소리가 좀 성가시거나 듣기 귀찮은 또 거슬리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저에게 댓글을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나 저한테 의견을 보내주시는 거니까요. ‘쌍욕’만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비판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제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이랑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또 다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랑 식사를 했고. ‘식사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용진 의원: 저는 뭐 자기편 모아서 밥 먹고 ‘하하 호호’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담소 나누는 거면 그건 ‘계모임’이지 정치는 아니죠. (계모임이요?) 적어도 대통령과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관저로 정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되겠습니까. 내편이 아니라 상대편,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 좀 껄끄럽더라도 국회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야당의 대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가령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부르면 (그건 웃기죠.) ‘아니 본인이 뭐라고 상임위원장들을 불러’ 이런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박용진 의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식사정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건 그냥 계모임이다. 그리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일정한 분위기도 띄우고 할 요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건희 여사는 자기편 ‘하하 호호’ 할 수 있는 여당의 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약자들 소외된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울부짖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령 전장연의 목소리, 이런 분들 소리는 왜 안 들어요? 왜 남의 나라 가서는 불치병 어려운 아이들 안고서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시는 분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소외된 아동들 소외된 이웃들과는 식사 안 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고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안 해요? 왜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수사 안 해요? 이러니까 수사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사회정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과 또 공판 검사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최근의 뉴스 보도를 보면 상황은 아주 암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과 정의는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거는 인터넷 신문 뉴스버스 어제자 기사인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도 주문을 냈다는 거를 밝힌 검사들 두 명이 한 명은 세계은행 파견으로 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보낸다는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보내서 공판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거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이거는 뭐 그럼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걸까요.

▲박용진 의원: 어느 쪽에서는 그게 ‘영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너 특파원 가라’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게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박용진 의원: 귀양 아닌 귀양인 거죠. 이게 사회정의예요? 이게 좀 사회적 정의에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공정과 맞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정말 스스로 자기들 수렁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도 다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 도이치모터스 공판 검사 인사 관련해서, 옛날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인사 충돌이 벌어진 지점이 바로 수사팀을 해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른바 한참 수사하거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유재광 앵커: 시간상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페이스북에 ‘또 다른 신성 가족 한동훈 일가’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박용진 의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친인척 중에 또 다른 논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본인의 이제 자녀와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그런 거예요. 해당 논문을 심사하는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논문이 아주 엉성하다. 논문이 아주 엉성하니까 이 논문은 어린 학생이 쓴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 신성가족들이 많아지고 특권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고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저는 저 박용진은 더 이를 부득부득 갈겠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겠다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불공정 바로잡고 특권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판치는 거 바로잡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큰소리 치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입 더 ‘앙~’ 물고 정권의 무도한 그리고 무능한 이런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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