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저소득층 4개월 가스요금 할인…59만 2천 원 지원

【 앵커멘트 】 이렇게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68만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산층 지원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117만 가구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늘리는 첫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 등 4개 유형 169만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입니다.

차상위계층 역시 월 소득 270만 원 이하지만 부양 가능 구성원이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31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200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전체 가구의 83%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8만 가구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제기됐던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산층 등 지원 대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쥐꼬리 처방'이라며,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3천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원 부담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