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에 비명계 반발 커지나… '당헌 80조' 뭐길래

서진주 기자 2023. 2.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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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당헌 80조'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법조계 안팎의 전망대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가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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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자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며 '당헌 80조' 논쟁이 화두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길 1차 토론회.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당헌 80조'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법조계 안팎의 전망대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가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대표의 출석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행해지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형성돼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 측은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상승한 것을 이유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1일 '당헌 80조'에 대해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져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를 안 시켜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발표해야 한다"며 "설득력을 못 가지면 당내 논란이 되고 국민적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명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모임인 '민주당의길'은 지난달 31일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친문(친문재인)계 등이 결집해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자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민주당의길'을 통해) 세력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의길' 측은 "무슨 조직이 아닌 단순한 토론모임"이라며 "정치·민생·정당개혁, 미래전략 등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비전을 가질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플랜 B'를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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