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자료=교육부 제공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라이즈)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는 오랜 기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지원방식을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17개 지자체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실수요에 맞는 대학지원계획을 세우면,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인 확대에 앞서 2023-2024년에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운영한다.

공모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 규제 특례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해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라이즈가 2025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컬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올해 중 10개 내외에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대학은 5년간 교당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대학지원 방식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