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빚는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연탄보일러로 추위를 녹이는 쪽방촌 주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난방비 급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이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 2000원에 달하는 가스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대전시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긴급난방비 73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2만 3000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 동안 모두 69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존 지원분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30조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 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을 들고 나왔다.

중산층까지 '퍼주기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 곳간을 마구 열어젖히다가는 정작 경기 부양이 절실한 시점에서는 빈 곳간 타령만 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부담이 적은 중산층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올바른 해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