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예산 지자체 이전 성공하려면 지원시스템 선진화해야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대학지원정책의 일대 개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집 육성할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라이즈'는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지원방식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학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는 연간 관련 예산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에 충분히 마중물이 될 규모다.

지금까지 각 대학은 교육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예산을 받았다. 라이즈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대학 지원계획을 수립해 오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역대학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니즈와 실정에 맞는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할 동기를 갖게 된다. 라이즈는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가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선순환 모델을 상정하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열악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과학기술 등 미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었다. 심지어 지방 거점대학 역할을 했던 지방국립대마저 정원을 못 채우는 실정이다.

지역대학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규모는 역전됐다. 연구개발(R&D) 인재의 취업 마지노선으로 흔히 '판교라인'이라는 말도 있다. 판교 밑으로는 취업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라이즈가 성공하려면 본래 의도대로 대학의 경쟁력과 인재 양성의 밑거름으로 쓰여야 한다. 지자체가 특정대학에 예산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오히려 나눠먹기로 지역대학이 하향평준화하는데 쓰일 우려가 더 크다. 대학지원정책 경험이 없는 지자체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긴요하다. 대학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인 만큼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당부한다. 우선 급한 것이 선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