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보험료율 9→15% 인상’ 연금개혁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 세미나 의견 나와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데 대해 대부분 의견이 모였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로 열린 ‘연금개혁의 방향’ 세미나에서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나왔다.

또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되 첫째 아이까지로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복무 전 기간까지 군 복무 크레딧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임시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나왔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다. 평균 가입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의견이 팽팽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강화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안정 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민간자문위원회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노후소득이 많이 보장되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우리 당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에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개혁 목표는 소위 재정 안정, 노후 적정 소득 보장인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