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늘봄학교'…정책 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 국정과제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라고도 하죠.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건데 얼마나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그럴 만한 공간과 인력은 있는 건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당장 다음 달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이 됩니다.

한국형 전일제 학교죠.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돌봄 시스템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늘봄학교는 돌봄에다가 더해서 교육을 합친, 그러니까 결국 돌봄과 교육의 어떤 융합이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의욕적으로 추진이 됐던 공약인데요. 

지금 이 초등 전일제 학교가 우리 사정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네, 일단은 초등돌봄 절벽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오후까지 보낼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런 어떤 초등돌봄 절벽 문제를 초등학교의 오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해소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결국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 특히 엄마들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킨다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격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부모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난다든지 이주 배경 자녀들,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굉장히 학비 부담 때문에 교육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사교육비 특히 이런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장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봄 학교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좀 이런저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 늘봄학교 지원센터라고 하죠. 

이것을 확대 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 확대하는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력의 확대 부분도 있고, 방과 후 교실이 있다보니까 담임교사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죠.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사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어떤 돌봄 전담사가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역할 분담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고 또 방과 후 학교 강사 선생님들이 어쨌든 오후 프로그램을 많이 맡으실텐데 지금은 사실 각 분야의 전공 분야 자격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늘봄학교 체제가 시작이 되면 늘봄학교에서 일을 하는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추가 자격증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인력의 지원 부분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초등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 2천년대 이후에 전일제 학교다 해서 초등돌봄 체계를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 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영유아 대상 킨더가르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더하기 초등 전일제 학교, 이렇게 보면 사회적 돌봄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독일도 초등 전일제 초등돌봄 절벽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0대 이후에 확대를 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 기준으로 한 71% 정도가 전일제 학교가 지금 됐습니다. 

처음에는 10%도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2026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전일제 학교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 어떤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이 되면 독일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전일제 학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그리고 방학 중에도 최대 4주, 이 정도로 전일제 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독일에서 있게 되는 거죠.

서현아 앵커 

지금 조금 전 화면에 그래픽도 나왔지만 독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일제 학교를 확대할 구상인 것 같습니다.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어떤 권리 학부모와 아동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인 어떤 의무 이걸 전입자 자리를 꼭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물론 원하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굉장히 자리를 잡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제 뭐 전일제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 확대가 됐을 때 일단 초등돌봄 절벽 해소를 통한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모들이 사실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계속 일하게 되면은 직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양질의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오후 시간에 특히 저소득층이나 부모가 어쨌든 방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양질의 식사, 양질의 간식,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 아동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어떤 변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맞벌이 부모는 물론 아동 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화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궁극적으로는 사실 한국이 최근에 저출산 저출생, 극심한 초저출산 초 저출생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의 반등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서현아 앵커 

바람직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이제 2025년에 전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정부가 가장 주력해서 지원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결국은 이런 교육은 내지는 늘봄 학교는 서비스를 주는 데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짜고 역할분담을 어떤 식으로 짜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만족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본다면 교사와 돌봄 전담사가 오후에 어떤 식으로 전일제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역할 분담 문제 그다음에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이 주로 넘어갈 텐데 전문 인력으로 이분들의 전일제에서 늘봄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해서 보수 교육을 할 것인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 지도 그래서 이런 보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서 결국 전문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차차 해결하려면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특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현아 앵커 

세심한 후속 정책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