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경기도 감사… 문재인·이재명 동시 조준

감사원 연간계획·중점 분야 확정
성남시 13년 만에 감사 대상 포함
4년 연속 적자 고용보험기금 점검
실업급여 수급액 등도 살펴볼 듯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실태 등의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됐다. 경기도 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며, 성남시 감사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 진행했던 지역화폐 사업,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인천, 울산, 대구 등이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눈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감사계획의) 큰 틀에 따라 하는 것인데, 특정 이슈만 갖고 언급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감사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레고랜드 사태,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올해 감사계획에서 세운 4대 전략의 목표는 ▲건전 재정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 등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있었지만 진행하지 못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수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논란이 제기된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 등 정책자금 운영 실태도 포함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접 방역 대응보다는 (방역 물품 등)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먼저 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기관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올해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 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4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된 조치,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자가 늘어난 부분 등이 주요 포인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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