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원 수 늘리고 예산은 동결”…‘尹 공감대’ 강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 확대·도시 지역구 축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30 오장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정치권 최대 화두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원정수’는 늘리되, ‘예산’은 그대로 두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신년 의제로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빌어 ‘손해가 나도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22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제도는 2월 각 당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끝나면 3월 한 달간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거쳐 4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예산을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감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어려울 경우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를 축소하자고 했다.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 의원을 늘려 현행 선거제도가 지닌 ‘사표’ 문제를 보완하되, 농촌은 선거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니 도시 지역구만 줄이자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역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해 “이것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는 아직 이르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단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32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갖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2050’도 다양한 주제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런 논의의 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고, 특위에 제출된 여러 개혁안을 검토해 복수의 안을 추릴 예정이다. 정개특위에서 정해진 안이 3월 전원위로 넘어가면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결정된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