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역 첫 회생법원 내달 1일 연다

부산법원 종합청사 공간에 개원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내달 1일 문을 연다. 지방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하기는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3월 1일 부산회생법원을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회생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도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와 비교해 독립적으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해 예산과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 종합청사 1층과 5층에 위치해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법원 건물 증축 등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회생법원 개원 이전까지는 부산지법 개인회생과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원식은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