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건설-광주 군공항 이전…여야, 20兆 포퓰리즘 거래

2월 특별법 처리 추진
대규모 '혈세' 드는데 예타는 면제
정치권 '텃밭 현안' 해결위해
행정·입법 견제장치도 무력화

여야 정치권이 영남과 호남의 지역 현안사업을 ‘주고받기’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만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구와 광주의 대규모 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양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을 TK 통합신공항처럼 특별법으로 승격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12조8000억원 규모의 TK 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광주시도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비는 6조7000억원인데, 주민 보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총사업비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업 모두 기존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개발 사업으로 조 단위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결국에는 10조원 이상의 국비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이 주고받기로 법안을 처리하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심사와 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다.

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총사업비 14조원의 가덕도 신공항 착공을 앞둔 부산·경남 지역 정치권이 TK 신공항특별법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한정된 국비가 분산되면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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