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중앙 정책·규제 권한, 지방에 이양… 다양한 맞춤 정책 추진” [세계초대석]

민생 챙기는 자치단체 역할 필요한 때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제 기억에 남아
환경규제 혁신은 현 정부 대표적 성과
탈권위주의에 원전·부동산 정상화 역점
국가재정 건전화·3강 외교 복원에 집중
연 1조씩 10년간 지방소멸기금 조성도
2023년 수출 증대· ‘첨단산업인’ 수급 중점
청년정책도 공식화, 일자리 등 맞춤지원
부산박람회 유치도 총력… 분위기 고조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고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고 국가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집행했던 정책·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려 합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무총리실이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과 민생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중앙 권한의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새로운 길인 만큼 다소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방의회와 풀뿌리 자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과감히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예산통’으로 거시경제에 정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며 실무에도 밝은 그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크로(Macro·거대)’하면서도 ‘마이크로(Micro·미세)’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리스크로 경제가 도미노처럼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큰 정책을 펴면서도 세밀하게 어려운 분야를 찾아 위험 핀포인트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남제현 선임기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말까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개별적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올해와 내년은 이를 열심히 집행해 결과물을 추수하고자 한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국정 정상화’다. 그중 한 가지가 용산시대를 열면서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그다음으로 원전 정책과 부동산도 정상화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종합세수가 8배나 더 들어왔다.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게 급등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걸 정상화하고 세금 제도도 정상화해 2019년에서 2020년도 수준의 부담으로 부동산을 되돌리고자 한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재정 투입이 늘며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현 상황에선 이를 정상화해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3강 외교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한·미, 한·일, 한·중 외교의 기본틀을 다시 복원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 한·미 연합연습이라든가 그런 굳건한 안보동맹도 다시 복원했다.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중요하게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 연간 1조원씩 지방에 추가 배분해 지방이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자율적으로 성장전략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 혁신의 성과는.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환경 규제 혁신이다.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산양이 다닌다고 하면 그 지역 산양 전부에 GPS를 달아 이동경로를 전부 파악해 평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요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일정한 군집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 환경영향평가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인공위성 영상지도 화질을 4m 거리까지만 전송할 수 있었는데 1.5m까지 보안기준을 완화해 선명도를 대폭 늘려 그와 관련한 시장을 그만큼 열기도 했다. 이건 지난 15년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데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갖고 있어 진척이 안 되던 사안이었다. 그걸 총리가 국정원과 담당자를 불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예전 기준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해 바뀌는 성과가 있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남제현 선임기자

―부처 간 업무 조정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큰 과업인데 기억에 남는 성과는.

“요즘 제일 큰 화제 중 한 가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제다. 일요일 영업 규제, 야간 영업 규제, 야간 배송 규제 이렇게 세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소상공인 문제와도 관련돼 굉장히 논쟁적이고 민감한 사안이었다. 규제 해제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이다 보니 시끄러워질까 봐 일률적으로 휴일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선 대형마트가 휴일에도 영업하는 것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자율적으로 지자체별 사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생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소상공인들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을 할 때 소비자도 좋고 대형마트 사업자도 좋고 상생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직접 홍준표 대구시장께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총리실과 대구시가 협의해 오는 10일부터 대구에서 휴일 영업 규제를 시범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가 첫 사례인데 앞으로 부산시나 청주시 등으로 차차 확산해가려 한다. 야간 영업 규제는 근로시간 연장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야간 배송 규제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과 협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올해 경제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올인(All in)’ 전략이다. 대통령께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시고 해외 순방에서도 스스로를 글로벌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세일즈에 앞장서는 것처럼 경제·비경제 부처 할 것 없이 전력을 다해 대외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뚫고 도움 되는 일은 다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도 격차를 더 벌려나가야 한다. 방산 수출과 탈원전 이전으로의 복원을 통한 원전 기술 수출도 중요하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각 부처와 총리실 등이 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계속 배출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반도체 15만 인력 양성 계획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역대 최대치인 11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국정과제로 청년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정한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앞으로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일자리·주거·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지원이다. 주거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렸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하려고 한다. 물론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도 있지만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 분양받길 원하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임대를 늘리되 분양도 늘려 청년들의 주거 욕구를 충족해줘야 한다. 정책 모기지를 통해 50년짜리 대출을 받아 천천히 상환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겠다. 교육 분야에선 특히 ‘청년 인턴 제도’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인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민간에 진출해 사전에 학습하고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리고 해외에 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격차나 지역적인 격차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세 번째로, 청년이 적극적으로 정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열어줘 소외되는 청년이 없게 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남제현 선임기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진행 상황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처음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처졌다는 비관론도 있었지만 정부·국회·기업이 전방위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현재 전체 170개국인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153개국에 우리가 접촉해 유치 지원 요청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울인 집중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복지부 차관을 지내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수준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다. 이게 잘 지속돼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하게 잘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필수 의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정형외과나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인들 입장에선 어려워지는 상황에 비해 수가가 괄목할만하게 인상되지 않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힘든 쪽은 기피하고 전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소위 ‘돈 되는’ 곳으로 몰려 필수 의료 담당 의료인이 충분히 공급이 안된다.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필수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인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스크 있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관념이다. 또 하나는 지역 의료인 부족 문제다. 의료인들이 지역에 가는 걸 기피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데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의사협회와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방법을 찾으려 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 ●1962년 경기 수원 출생(60)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졸업 ●제28회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산업재정3과장·재정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대변인·예산실장·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대담=이천종 정치부장, 정리=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