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확장억제”로 달래기 나선 미국...일본,우크라,대만 ‘청구서’ 주목해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최근 높아진 북한 핵·미사일 불안감과 핵무장 여론은 다소 누그러졌다. 이제 관심사는 이 같은 ‘당근’에 따른 ‘청구서’가 무엇일지로 쏠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정상화 시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만해협 문제에 한국의 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연 ‘확장억제 강화’였다. 오스틴 장관의 전체 순방에서 핵심은 필리핀 미군기지 문제였는데, 빠듯한 일정을 쪼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확장억제 실효성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굳이 한국에 들러서 확장억제 강조해준 건 전례없는 일이고,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는 것, 또한 한국 핵무장론을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확장억제 실효성 증대를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조율된 방식’으로 한다고 밝힌 건 한국의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와 관련해 일본과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전략인데, 그 전략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관계”라며 “일본 군사력 강화와 한일 정보공유 강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국제관계에 공짜는 없다”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계속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중시하는 대만해협 문제에 한국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 미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장관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출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19일 열리는 뮌휀안보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누가 참석할지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다면 자연스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이재연·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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