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빙하기 현실화… 경제 엔진 위태 [뉴스분석]

박세준 2023. 2.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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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

반도체 빙하기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어,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대응하자고 외쳐온 지가 벌써 7년째"라며 "반도체 업계의 어닝 쇼크(실적 충격)으로 반도체 투자가 위축될 텐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국회가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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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SK도 실적 곤두박질
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
경기침체에 메모리 업황 악화
G2 갈등 속 공급망 위기 심화
반도체 법안 국회서 처리 지연
한국 반도체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 반도체 빙하기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두 회사의 실적 하락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충격파의 정도가 훨씬 컸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한국경제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츨을 기록하고 있다.
尹, SK실트론 생산라인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반도체 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실리콘 웨이퍼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SK실트론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 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미=이재문 기자
SK하이닉스는 1일 실적발표회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986억원, 영업손실 1조7012억원(영업손실률 22%)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연간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7조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다.

전날 삼성전자도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반도체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감소한 수치다.

두 회사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대비 7%가량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영국과 함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수출의 둔화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업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선 안보 차원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3월 한국·일본·대만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반도체 관련 지원과 투자 확대에 관련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어,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대응하자고 외쳐온 지가 벌써 7년째”라며 “반도체 업계의 어닝 쇼크(실적 충격)으로 반도체 투자가 위축될 텐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국회가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양 의원은 기업 규모별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0∼30%를 적용한 안을 지난해 8월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세액공제 규모는 8%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통과될지 미지수다.

박세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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