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 가계빚 물려받고 저성장 터널로…MZ세대 혹독한 미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일 개막 … 한국의 미래 분석
지금의 20대가 50대 될 때
1인당 GDP증가율 2%로 하락
30대 가계빚 50대보다 많아
부동산 고점에 영끌 매수 고통
부의 대물림도 갈수록 심화
부모소득이 자녀임금수준 좌우

◆ 경제학계 경고 ◆

한국 경제를 덮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사회 전체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점점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5% 이상 고성장 시대를 구가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1%대 저성장을 넘어 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재 양성, 기술 진보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를 소폭 개선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간 성장률은 최고 1.5%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 충격이 20·30대인 MZ세대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젊은 층 부채는 다른 세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1일 발표한 '인구 감소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 적용'이라는 논문에서 2050~206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0.9%로 떨어지고,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MZ세대가 중년층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저성장을 부를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투자나 저축액이 줄어든다면 저성장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로 쪼그라든 노동력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경제 성장률은 같은 기간 0.5%로 더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예측치를 바탕으로 2060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1.64%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총인구가 3762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다.

저성장 충격은 작년 말 기준 18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와 함께 MZ세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세대 간 금융과 연령그룹별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논문을 통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부채가 증가한 것은 고령층으로부터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 저금리 등 대출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장년층 세대의 부채가 주택이 없는 청년 세대에 주택을 매매·임대하면서 이전됐다는 뜻이다.

2013년 이전에는 가구주 연령이 55~59세인 그룹의 부채 수준이 전체 세대(5세 단위 기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엔 35~39세 그룹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 교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세대 간 금융을 통한 자원 이전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 이후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다. 정부 역시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이를 부추겼다. 하 교수는 "청년층이 미래 경제활동과 출산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 리스크의 세대 간 전이는 위험하다"며 "금융 규제를 좀 더 세심히 설계해 미래 소득과 부채의 연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 청년들의 불평등을 상징하던 '흙수저' '금수저' 현상이 1980년대생 이후 출생자에게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MZ세대에 속하는 이들에게 부모가 부를 이전하는 '세대 간 대물림'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모의 소득 및 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부모 소득을 5분위로 구분했을 때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1980년대생 자녀 임금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생 자녀 임금도 9.1%나 증가해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이 각각 1%, 0.3%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아버지 소득이 자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면, 1980년대생 이후에는 자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고등학생 시절 부모의 소득이 향후 자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자녀가 14~19세 당시 아버지 가구소득이 1% 증가할 때, 자녀 임금이 0.02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가구소득이 10배 증가하면 자녀 임금이 27% 늘어난다는 뜻이다.

실제 작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가구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하위 20% 가구 소득 113만1000원의 약 10배에 달해 가구 소득에 따른 임금 대물림을 뒷받침했다. 이번 조사는 1902~2006년생 총 3만5476명 중 1960~1995년 사이에 태어나 한 번이라도 임금 근로자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7027명을 대상으로 노동패널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