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있는 지방대 30곳에 1천억씩 통큰 지원
尹대통령 직접 의장으로 주재
지역발전 이끌 글로컬대학
2027년까지 3조 투입해 조성
석박사 인력 DB 구축해 관리
인재 양성 3법 제정도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첨단 기술 인재 양성에 미래 국가 운명을 걸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2027년까지 30개 지방 대학을 지정한 다음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주재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핵심 첨단 분야로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가 선정됐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각개전투식으로 시행하던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협의체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교육·산업·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산업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공과대학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취리히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다"며 "제가 순방하는 지역에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과 깊이 관련 있는 공과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순방 당시엔 인공지능(AI) 분야 선도 대학으로 알려진 토론토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추후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 등 인재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인재 정책 성과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인재 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 고급 인재의 취업과 창업, 해외 진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로 구축해 지역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RISE를 구축하기 위해 2023~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에서는 지방대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주도 대학 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 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는 이 같은 RISE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가고 싶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이른바 '글로컬 대학'을 지역마다 최소 1~3개 만들려고 한다"며 "리서치 인재, 중소기업 특화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글로컬 대학이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이 같은 글로컬 대학 10여 개를 육성하고 2027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 뒤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가영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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