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李 '더블 타깃'… 감사원, 경기도·고용보험 감사

감사원 연간감사계획 발표
경기 6년, 성남 13년만에 감사
지역화폐·남북 민간교류 대상
文정부 확장재정도 정조준
5조원 적자 고용보험 점검
野 "표적·정치감사" 반발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관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올해 상반기 진행한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며,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감사원은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주요 공기업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실태 등 국고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이를 두고 이 대표를 비롯해 '확장재정'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과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올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대상에 경기도가 포함된 점이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가 재직할 당시에 진행했던 지역화폐 사업,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계획이 발표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는 이 대표에 대한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라며 "남북 협력 사업과 지역화폐 사업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인천, 울산 등이 포함됐다"며 "표적감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도 정조준했다. 올해 감사계획은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 4대 전략 목표를 토대로 수립됐는데, 재정건전성을 가장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이 올해 처음 선정한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에서도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전성'이 1순위에 배치됐다.

먼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조원 가까이 누적 적자가 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체계를 비롯해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에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9000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증가한 탓에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린 금액이 약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3000억원(예상치)으로 급감했다. 당초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내부 사정으로 연기됐다가 올해 감사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 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전성, 연기금 거버넌스 및 재무건전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 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 행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인허가 지연·번복 등의 행위도 점검한다. 고위 공직자·단체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직자가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하는 규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고 일선 현장의 사소한 실수나 대상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규정 위반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이 작정하고 저지른 고의적 불법행위, 비리, 소극행정 등에 집중해서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