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5년 내내 전 정부와 야당 대표만 괴롭힐 모양”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방역물품 수급 실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등을 포함시킨 데 대해 “5년 내내 전 정부와 야당 대표만 괴롭힐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새해에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겨눈 칼끝을 놓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투입과 K-방역을 이끈 의료방역물품 수급에 범죄의 낙인을 찍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북사업 검토를 쌍방울과 엮어서 있지도 않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또 무슨 중상모략을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반면에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그리고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재임하고 있다”고 지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여야를 갈라 야권에 대해서만 편파적 감사를 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하다”면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을 앞장서 실현하고 있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민선7기 시기와 겹치고 남북협력사업과 지역화폐사업 등을 타켓으로 하고 있어, 누가 보아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감사이자 표적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시아태평화교류협회와 관련한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는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등을 겨누어 검찰수사의 수사자료나 검찰수사의 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로 남용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오늘(1일) 지난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임했던 경기도와 성남시, 문재인 정부 당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레고랜드 사태나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