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경제에 켜진 위험신호

한국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지고 있다. 먼저 성장률 둔화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전망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전문가들 전망치는 1.25%이며 씨티은행과 ING은행은 각각 0.7%와 0.6%를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세계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보다 모두 상향 조정했으나 한국은 0.3%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둔화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경우 기업 도산과 가계 부실이 늘어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도 우려된다. 올해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1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적자는 4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동절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출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21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무역수지 적자폭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최근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30~40%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고려하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수출은 중국의 추격으로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중동(UAE) 순방과 같이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해 수출 감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 지원을 늘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확대해서 수출을 늘리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일본의 환율정책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일본은 수출 증대를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수출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우리 수출을 줄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30엔대를 유지하면서 원·엔 환율은 940원대로 떨어져 있다. 외환당국은 일본 등 경쟁국의 환율정책을 고려해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원·달러 환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의 올바른 조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도 막아야 한다. 통화당국은 그동안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금융시장 경색을 불러온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경계하고, 고금리 시기에는 재정정책으로 과도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늘려야 한다.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올해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에 적극 대응해 한국 경제에 켜진 위험신호를 극복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