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핵무장론 일축…“확장억제 강화 계속 논의”

골드버그 미국대사, 한국여성기자협회 포럼
“북한의 러 바그너 그룹 무기 판매 대단히 심각”
“한일관계 개선 긍정적, 미국도 큰 이해관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한미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내에서 확산되는 핵 무장,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모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일 한국여성기자협회가 골드버그 대사를 초대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포럼에서 질문과 답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서 미국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있는지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 확산에 집중되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거듭된 질문에도 “한미동맹이 70년 동안 한반도와 지역에서 평화를 지켜왔고, 핵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능력으로 확장억지 능력을 제공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더욱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동맹을 지키겠다는 철통 같은 믿음이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확대해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을 마련했고, 항공모함과 F-35 전투기 등 미국 전략무기가 필요에 따라 배치되도록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핵 운용 등에 한국이 일부 참여하거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확장억제 운용 방안과 다양한 핵 능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 양국간에 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을 안심시킬 우리 의지의 추가적 증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에 달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여론과 학술적 조사에서 많은 논의가 나오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서 당연한 일부”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질문들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답변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복잡한 요소들이 다 제시된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이 핵 무장을 추진한다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제재를 받게 돼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원전 운영도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것을 애둘러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의 바그너(와그너)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물자들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바그너그룹이 국제범죄단체라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금하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물품을 제공해온 우방국이며, 대러시아 국제제재에도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다”며 한국의 직접적 군사적 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더 많은 군사물품 제공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한일관계가 긍적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논의와 협상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면서 화해 노력을 해왔고, 역내 안보 협력에 대한 시야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양국이 논의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 역할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미국도 큰 이해관계(interes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려(encourge)하고 싶다고 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진전에 대한 미국의 깊은 관심이 드러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보호주의적 법안이라는 논란에 대해, “미국은 녹색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한국 등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많이 참여하면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고 했다. 또, “IRA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정부, 현대기아 등과 계속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3월 말 나올 예정인 세부시행령을 통해 일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시사했다.

박민희 논설위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