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검찰 손만 거치면 달라져”…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변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 TF 출범
"김건희 여사 소환‧압수수색도 않고 있어…검찰 아닌 특검으로 진행하자는 국민 여론 민주당이 만들 것"
# 與 '이재명 대표 방탄' 비판?
"명백한 증거‧자료 없음에도 검찰 조사 응한 것, 방탄 프레임 맞지 않아…與, 이 대표가 소환 응하지 않는 것이 소원인 듯"
# 민주당 내 분위기는?
"검찰 증거 내지 못하는 것 보고 '검찰 독재'·'정적 죽이기' 분위기 넓어지고 있어"
#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3백만 달러 대북 송금"
"유동규‧남욱‧김성태까지…검찰 손 거치면 진술 바뀌어"
"3백만 달러 송금 시기,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돈 수억금 준들 이재명 아닌 누구여도 어려운 상태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
#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민주, 맞고발?
"김의겸, 정치…

■ 방송시간 : 2월 1일 (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Nb-Mp3S1anI

◎범기영:먹구름이 가득한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 한 분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안녕하세요?

◎범기영: 의원님,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회의를 공개했더군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범한 건 아니고 그동안 비공개 회의를 하다가 네 번째 회의를 공개한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원식: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가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그리고 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앞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범기영: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월 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우원식: 빠른 시일 안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법사위원장도 여당 소속이고.

▼우원식: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이고 또 숫자는 저희가 많습니다만 18명 중에 10명이 저희고 그리고 7명이 국민의힘이고 한 분이 시대전환인데, 그런 속에서 그냥 표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이 저쪽이니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방법이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 하려면 11명이 필요합니다.

◎범기영: 그렇죠.

▼우원식: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범기영: 조정훈 의원이 동의해야 되는 거죠.

▼우원식: 그런데 지금까지 조정훈 의원의 태도를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김건희... 18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325회에 걸쳐서, 언론 통계를 보니까. 325회에 걸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한 130회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화돼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공판 검사,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배치돼버렸어요.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1심 재판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한 2월 10일 정도에 1심 재판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공판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 조작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과정에 또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 그 안에 김건희 이름도 나오고 또 그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돼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 검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공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런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의혹을 제긴하고 있고 재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범기영: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검사들을 왜 굳이 발령을 내느냐.

▼우원식: 그렇죠. 그리고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공보관이라도 나서서 공소 유지는 이분들이 한다, 이런 거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방해 아니냐. 또 이제 더 나아가면 자료를 감추고 있었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에 검찰 내사 보고서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공판 과정에 그 검사들에 의해서 보니까 그전에 2012년에 금감원에서 이미 조사가 되고 있었고 그 조사된 내용이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더라고요. 그게 133호 사건인데, 그게 검사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의뢰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감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오수만 조사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만 봐서 자료를 은폐하고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밝혀진 일들이죠. 더더군다나 나아가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공판 과정에서 우리기술 주식에 대해서,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관여한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공판에서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볼 때 이것은 더 이상 뒤로, 수면 아래로 둬선 안 되겠고, 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검찰이 이것을 계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환도 한 번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한 번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써 한 200여 회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해서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는 걸 통해서 국민들 안에서 이제는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저희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특검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

▼우원식: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기영: 그런데 여당에서는 반복해서 그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그렇게 열심히 조사했지만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무슨 또 특검이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우원식: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나요, 지금 대통령?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이런 친인척들, 그 가족의 문제가 계속 덮여져 왔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런 정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범기영: 알겠습니다.

▼우원식: 이제 이것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속에서 저런 정도 사건이면 검찰한테 맡길 수 없다. 검찰이 지금 이제 2년 거쳐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9명이나 있는데 전부 다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 한 분만 지금 2년 동안 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검찰이 안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한테 맡길 수 없고 특검에 의해서 하자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져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저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올바른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도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내일 의총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우원식: 내일 논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죠. 파면해야 되는데 파면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탄핵의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의 대체적인 판단이고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형사 사건의 검사 노릇, 소추위원이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범기영: 그렇죠.

▼우원식: 법사위원이 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필요한 제도를 바꿀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탄핵소추 의결을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우원식: 그렇습니다.

◎범기영: 과연 소추위원으로서 법사위원장이 충실하게 역할을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장외 투쟁 준비하실 텐데, 핫팩은 좀 준비하셨습니까? 추울 것 같은데?

▼우원식: 추우면 뭐 핫팩을 들고서라도 나가야죠.

◎범기영: 제목이 길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 대회,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 겁니까?

▼우원식: 두 군데 다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우리나라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큼 무너지고 있는가, 이걸 바로세우는, 소위 민주주의의 문제고. 또 하나는 국민의 삶의 문제거든요. 2개가 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어제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폭정을 막겠다,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 같은 당 의원이 그런 정도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폭정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는 데도 수사가 되지 않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 60여 명에 달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8개월, 9개월을 수사하는 데도 명확한 팩트, 증가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몇 번씩 소환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환을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소환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불러내는 것, 이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 하나, 또 하나는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또 중산층,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고금리가 되고 또 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난방비 문제 등을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민생을 하나 지키는 것, 또 하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소위 검찰 독재, 검사 독재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제대로 된 사실들을 보고하는 일,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같이하는 그런 보고 대회를 갖습니다.

◎범기영: 비판이랄까, 우려가 양쪽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바깥에서는 주로 이게 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라는 비판이 주로 여권 쪽에서 나오고 당내에서도 일부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냐 이런 반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그게 방탄이라고 하면 혐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여 명의 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한 게 3월 아닙니까? 3월 초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1개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한 걸로 보면 5월 초인데 그렇게 하면 9개월 가까이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뒤졌습니까? 그야말로 탈탈탈탈 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분명하게 범법 행위다, 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내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유린이고 헌정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를테면 소환을 하는데 계속 불러내는 이유가 망신 주기도 망신 주기입니다만 체포영장 발부하기 위한 수순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무리한 소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소환이라고 할 때 야당에서, 저희 당에서 대개 그랬습니다만 나가지 마라, 이거는 그야말로 망신 주기 수사를 하고 망신 주기 소환을 하는 거니까 나가지 마라. 모든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간다,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범기영: 그 프레임 안으로 걸어들어가지 않겠다.

▼우원식: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수사 협조하는 거 아니냐.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권력이 부르는데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가지, 이렇게 국민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뭐 악법도 법이다,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가는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건데, 만약에 안 나갔으면 체포영장을 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도 나가고 네 번도 나가겠다, 그런 태도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명확한 증거가 없게 그리고 이 범법 사실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가면 대장동 수사의 경우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정영학 그...

◎범기영: 녹취록이요.

▼우원식: 녹취록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야말로 대장동의 설계사라고 했던 정영학 씨가 계속 녹취한 거를 다, 1,325페이지를 다 들춰봤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뇌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배임이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그것도 그렇게 10년 동안 기록에, 대장동 일당들의 기록에, 녹취록에 한 군데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은 그런 방탄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건데. 방탄, 방탄을 여당이 하는 거 보니까 방탄을 우리 보고 하라고, 방탄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소환에 응하지 말고 체포영장 받았으면, 소원인가 봐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영장을 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방탄할 이유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방탄 프레임으로 걸고 싶다는 그들의 소원, 그런 희망사항,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 안에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두 번 소환되고 세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남지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조사를 했는데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무리하구나.

◎범기영: 오히려 당내에 그런 공감대가 퍼져간다?

▼우원식: 훨씬 넓어졌죠. 이번 또 두 번째 소환을 하고 거기에서 300페이지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100페이지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그렇게 단단히 마음먹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망신 주기 또 이재명 죽이기, 이런 정치적 검찰의 태도, 검찰 독재의 모습, 정적 죽이기,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넓어지고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군요.

▼우원식: 아마 이거는 국민들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저는 전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당 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단일대오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보시는군요.

▼우원식: 그렇습니다.

◎범기영: 수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쌍방울 그룹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조사서 미묘하게 달라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말

"북한에 보낸 금액은
5백만 달러 → 8백만 달러"

북한 송금 목적은
'대북 경협 사업' → '경기도 대북 사업'

김성태 "3백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위해"

검찰은 대북송금 시점,
[초청 요청] 담긴 이재명 친서 확보

이재명 대표, [수사 조작설] 제기했는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국민의힘 "대북사업 검은 실체 담은
이재명의 범죄 실록"

검찰, 대북 송금 관련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또다시 소환?

◎범기영: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압송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개인 자금으로 대북 투자를 위해서 보냈던 거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바뀌었어요, 입장이.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 자체는 거의 증거로 확인이 된 모양입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고 있고 500만 불은 북한의 스마트팜, 거기에 지원할 목적으로 보냈고 따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였죠? 방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원식: 글쎄 검찰 손을 거치면 진술이 바뀌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뿐만 아니라 유동규, 남욱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유동규, 남욱도 그전에도 검찰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그리고 석방돼 나올 때부터 이제 말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범기영: 어떤 대가를 가진 거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원식: 글쎄 이제 그거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역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혐의들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무거운 혐의고 그런 속에서 검찰에 들어가서 말이 바뀐 거,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봐도 전혀 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줬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9년 상반기입니다, 그 줬다는 시기가. 2019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노이 북미 회담이 있었어요. 그거 결렬됐잖아요. 결렬된 이후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돼 오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돈을 주고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가려고 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범기영: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게 대권 주자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우원식: 아니,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어야 돈이라도 주고 가는데, 당시는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우리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완전히, 그전에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만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다 막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누구라도 돈을 수억금을 주더라도 어려운 상태가 돼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때 그렇게 돈을 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1,325페이지에 이재명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유동규, 남욱 씨가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석방되고 나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런 것들과 별로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발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했던 것은 서로 전혀 모른다, 연락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술자리에서 누가 통화하면서 바꿔줘서 통화했다고는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는 또 완전히 기류가 다르잖아요? 뭐 서로 상가에 조문을 하기도 했다, 굉장히 밀접하게 알고 지낸 듯한 이런 정황들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글쎄 이제 저도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술 한잔 먹다가 뭐 내가 오늘 내 친구 만났더니 당신 무지하게 좋아하더라, 당신 팬이더라. 내가 그래서 전화했는데 한번 통화하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 할 때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통화 한번 하시라고, 그런 게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범기영: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야기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원식: 고맙다고 하죠, 뭐. 전화하는데 나 당신 좋아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겠다,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다 그렇게 하죠. 그거를 아니, 나는 당신 모르니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잘 안다고 하는 정황과는 전혀 다르고요. 글쎄, 조문 그건 아마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이 가서 조문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범기영: 그렇습니다.

▼우원식: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잘 아는 관계다, 이거를 입증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거기에... 모르겠어요. 이화영 부지사, 그런 분은 잘 알고 지낸 것 같잖아요, 접촉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또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그거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간 것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잘 알았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혀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마치 사실인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건 무리가 있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꼭 잡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이재명 대표와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이건 너무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신작 소설이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범기영: 역시 검찰의 소설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제출된다면 그러니까 이 전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하는 거죠? 만약에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국민 여러분께 여쭤보면 여론은 오차범위 내입니다. 팽팽하죠? 47.5 대 47. 가결, 부결, 지금 의석 구조로 보면 부결 가능성이 높을 텐데.

▼우원식: 그런데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검찰 쪽에서 오면 거의 70~80%, 이렇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걸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47%, 그러니까 찬반이 거의 5 대 5 정도 되는, 그런 정도면 굉장히 여론이 낮은 겁니다. 그런 데다가 저는 체포동의안이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체포동의안 발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증거를 감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디에 피신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대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체포동의안을 발부하죠?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 자체가 적지 않느냐고 해석하고 계시고요. 민주당 내 단일대오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당내에 우려가 전혀 없느냐, 그건 물론 아닐 거고요. 민주 정당 안에 여러 목소리가 있을 텐데. 민주당의 길, 이쪽에 참여하고 계시죠? 홍영표 의원, 단일대오 좋은 것 같지만 다르게 판단한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다. 이런 의견은 그런데 큰 목소리는 아니고 일부의 우려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군요?

▼우원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얼마나 다른 의견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가 아주 집단 린치를 당하고 당 대표 나가려다가도 못 나가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당 대표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폭정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 다른 의견은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의견까지 모아서 당 대표 뽑는 제도에서부터 그건 다 빼버리고 유승민을 못 나가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류의 정당하고 저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각자 의견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거기 축사 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좀 다른 의견이 있는 데도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지 그런 의견들이 국민들의 의견 속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보느냐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건데. 저는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구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기소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 과정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동안 검찰의 주장, 이게 그야말로 피의 사실을 굉장히 그야말로 중계방송하듯이 그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럼으로 해서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공판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영학 녹취록 하나만 봐도 그게 분명한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배임으로 이걸 지금 걸고 있는데, 그 배임으로 거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공적 환수, 그러니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 5,503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번 유동규, 정진상 공소장을 보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대장동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그리고 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그리고 서판교 터널 조성비 1,122억, 그중에서 공적 환수를 한 것은 대장동 임대아파트 1,822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적 환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선거 나올 때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다. 저거 공적 환수한 게 아닌데, 저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과장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거 허위사실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재판부의 판단을 검찰이 지금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다 거기에다 보면 서판교 터널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08년에 이미 도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08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공소장에다 적고 있는 이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소장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판 과정에 명백한 증거, 저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에 관한 문제라든지, 성남FC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 기부를 받은 것을 뇌물이라고 제3자 뇌물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우원식: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재판에 가는 과정에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가가 밝혀질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저는 더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그것도 민주당도 훨씬 더 내부의 이견이 줄어드는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이렇게 일방적인, 폭력적인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생각은 좀 달라 보이죠?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한 반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이게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김의겸 의원,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사좌천' 주장하는데?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통상적인 정기 인사 기간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된 검사들에게 인사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범기영: 선거에 이겼다면 그러면 혐의를 뭉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원식: 지금 정권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고 나서 50억 클럽, 그거 어디 갔습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 굉장히 증거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거 왜 수사 안 합니까? 대선에서 이겼다고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수사가 공정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린 이 대장동 사건에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남시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에 이겼으니까 너네 안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의로운가?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를 갑자기 유동규, 남욱이 구속됐다가 나오면서 진술을 바꿔가지고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건 공정하지 않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이건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대변인 고발했죠? 민주당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 같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원식: 김의겸 대변인이 한 얘기는, 김의겸 대변인이 자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공판 과정에서 나온 우리기술 주식에 대한 그게 여러 가지,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공판 검사들에 의해서 김건희와 그 어머니,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기술 주식을 관리를 했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주를 모으고 또 살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매도, 매입에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매도, 매수인의 명단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범기영: 혐의가 확인됐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우원식: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정도, 공판에서 그런 정도 나왔으면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기했던 시사타파가...

◎범기영: 뉴스타파요.

▼우원식: 뉴스타파가, 뉴스타파가 거기 기자들도 이런 정도 정황이면 김의겸 대변인이 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건 정말 무리하고 정치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무 말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원식: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