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역구 의원 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및 예산 동결'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4월로 정해진 시한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데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는데,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출마해야 하는지 어떤 룰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한 달 전에 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번에도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는 "2019년 선거제도 개편 때 왜 위성정당이 나왔겠느냐"며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그렇지, 위성정당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치기야 했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현행 소선구제도가 승자 독식 구조여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사표 비율이 많아진다고 보고 (지난 5년 평균 48.5%) 투표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례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응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썼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의 페혜를 낳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어떤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기존 소선구제로 회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표방지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복수 안을 올리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능하면 1주일에 1~2번씩 열어서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해 절충하면 300명 의원 중에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함께 5년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법률가답게 포괄적으로 다 해서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고치다 보니 각 조항에 따라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 차이가 있어서 결국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