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④ 새로운 모델만이 살 길

공공의료원 한계 ‘풍전등화’... 정상화 ‘부활 모델’ 급선무
묻지마식 반대는 사태 악화... 정부·지자체 적극 지원 필요

성남시의료원 영업시간이지만 의료원에 찾은 환자 수가 적다. 홍기웅기자

 

위기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장 선임 등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 그리고 공공의료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연구소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시의료원을 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시의료원은 경영도 안 되고 의료진 수급도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진영논리를 떠나 의료원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와 목적 등에 맞게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치와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보면 의료진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 성공 사례 모델이 되기 위해선 “공공의료원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확한 위탁운영계약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며 “계약에 공공의료원으로서 정책의료를 펼칠 수 있는 옵션을 걸어야 하고 시는 이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 내부. 홍기웅기자

시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과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다양한 문제로 어수선한 시의료원은 비전이 안 보인다”며 “의료진이 부족한 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장 선임 등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의료원의 문제점이 전국 공공의료원과 대동소이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진료만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진료과 의료진이 유출되면서 병원 기능이 훼손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겨우 버텼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시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탁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적자 발생 시 부족한 예산은 시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탁 운영은 지방의료원설립법에서 ‘운영상 중요한 변경’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위탁 운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