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野 양곡관리법도 날치기...오만과 독선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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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속에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일 법사위 개의를 거부하고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죄 피의자인 당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 꼼수를 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한 법안심사와 '법무부 및 감사원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했고 그간의 법사위 관행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2소위에 회부됐다"며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2소위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민생법안들은 내팽개친 채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2소위로 회부된 법안 원상복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터무니없는 제안을 늘어놓았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방침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양곡관리법까지, 민주당에게는 들끓는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제1야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60일 넘게 계류되자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이에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김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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