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주취자 부실대응 논란 "현장 의견 반영,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주취자 사망사고 발생한 동대문서 현장점검
"안타깝고 송구"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 청장은 최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선 현장을 찾아 점검 했다. 2023.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김규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대해 "국민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주취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내 휘경파출소 현장점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향한 감찰이나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된 후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대, 파출소 경찰의 애로사항은 주취자 처리"라며 "법적으로 보호조치라는 게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설 부족, 법적·제도적 미비점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또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담당 부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관련 현안 보고를 듣기도 했다.

최근 경찰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술에 취한 시민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7시50분쯤 인도에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은 6분간 주취자 A씨를 일으키려고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관은 건너편 순찰차 안에서 7분가량 A씨를 지켜봤다. 이때 한 승합차가 A씨를 밟고 지나갔고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인 후에야 이를 인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경찰관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30일 새벽에도 술에 취한 60대 남성 B씨가 경찰 보호를 받은 이후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인사불성이 된 60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이 남성을 자택 대문으로 데리고 갔는데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사건으로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