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려···2월 국회서 8시간 연장 근로 해결 필요”

이완기 기자 2023. 2. 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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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 말로 제도가 일몰 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법안이 재입법 돼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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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호영 원내대표 세 번째 간담회 개최
추가 연장근로 및 기업 승계 추가 완화 등 제안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모습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서울경제]

중소기업인들이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 28명이,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와 함께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기업계와 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두 가지 사안을 꼽았다. 김 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작년 말로 제도가 일몰 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법안이 재입법 돼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승계 사안과 관련 업종 및 사전증여 제한을 추가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뿌리산업 지원 및 여성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건의도 나왔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며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발굴 및 건의한 내용을 총망라한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의 442건 과제와 서울, 부산·울산, 인천 등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 연장 근로와 관련해 “올 한해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서 시간적 여유 가지고 있어 내년 본격 시행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면서 “노동계에서도 재입법 의지강하고 국민의힘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설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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