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건전재정’ 집중 점검…경기도·성남시도 정기감사

감사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감사원이 올해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과 재정사업 낭비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담은 ‘2023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감사계획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됐다. 또, 경기도와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정기감사를 받게 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설명했다. 해당 감사계획은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4대 전략목표로 한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감사는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5000억원, 지방비 13조원 등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예고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상반기에 진행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이 진행한 정책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를 통해서는 물품 수급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지원 실태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마지막 감사였던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관 정기 검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경기도 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대학 감사는 재정지원사업, 대학 구조개혁으로 나눠 상·하반기 '시리즈 감사'를 하기로 했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금융기관 검사 규정·절차 운영 등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시책,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복지전달체계 등 민생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사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실무자들의 단순 규정 위반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불법행위, 무사안일 소극행정에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행정상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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