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정부집행 ‘2조+α’ 대학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

교육부, 라이즈 구축 계획 공개
올해 5개 내외 시도서 시범사업
‘글로컬대학’ 1곳당 5년간 1천억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2조원 이상 지원했던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지자체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에 앞서 재학생·재직자의 직무훈련을 참관하며 인사말 뒤 박수받고 있다. 연합뉴스

◇‘라이즈’ 사업 핵심은 대학지원 방식이 중앙서 지역 주도로 전환

‘라이즈’의 핵심은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갖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비수도권 5개 시도 시범지역 선정

라이즈 사업이 시행되면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매달릴 필요가 줄어든다.

대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다만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천억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 육성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 지원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