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태세보고서 이례적 한글판 게시…"신뢰 가능한 핵억제"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 강해지는 의식한 듯
"확장억제 공약 확고" 오스틴 방한 때 맞춰 한국어판 게재

미 핵태세검토보고서 한국어판 캡처본. <출처=미 국방부 홈페이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전문의 한국어 번역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NPR 요약본만을 한국어로 제공했다. 42쪽짜리 전문을 한국어로 제공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어판이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27일 NPR 영문판이 나온 지 3개월여 만이다.

NPR 한국어판의 '우방국과 협력국에 주는 확신' 부분에는 "우방국이 직면한 다양한 전략적인 위협을 미국이 억제하고, 위기나 충돌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을 미국이 완화해 줄 의향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적혀 있다.

또 "핵 확장 억제는 우방국과 협력국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고도 전략적 위협에 저항하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비확산 목표 성취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NPR 한국어판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도중에 나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연습 확대·강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여기엔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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