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위급 외교 접촉 가능성···실무급서 풀지 못한 강제징용 돌파구 모색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및 기여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장·차관급 접촉이 잇달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실무급 논의에서 막혀 있는 문제를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 정례협의가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협의에서는 한·미·일 3국 차관들의 만남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국 차관 협의는 각국이 순차 개최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난해 6월 서울,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각각 열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이달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뮌헨에서 외교장관회담을 별도로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야시 외무상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그동안 일본과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한·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공익재단이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로 문제를 푼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하지만 기부금 조성에 일본의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피고기업이 참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은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 여부와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