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 "자원순환세 도입 추진 지지"

31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6개 시장·군수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1일 논평을 내고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의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각 지자체 당 3000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지역위는 지난해 말 환경부가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중앙에서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단결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은지 폐기물관리법이 좋은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위는 그러면서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반입세 도입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동해·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모여 시멘트 생산공정에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달부터 지방세법 개정 연구용역에 나서는 한편,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상에 나서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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